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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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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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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