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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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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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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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