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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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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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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55 (결정일자 : 2002-03-04) |
| 내 용 |
■ 질 의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 지급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
■ 회 신
○ 반환된 부품의 일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부품반환조건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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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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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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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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