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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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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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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99-46호 (결정일자 : 199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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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국내 구매자가 임가공수입을 위해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무상공급한 후 부도로 인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의 양해 하에 국내 제3의 수입자에게 판매한 거래가격은 임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경위
가. '98. 9. 8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0000-98-5058440로 아동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8,288Pcs를 수입통관하였다.
나. '98. 10. 12 처분청은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청구외 남성실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부자재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98. 11. 21 이를 생산지원비로 가산, 과세하기 위하여 고지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98. 12. 7 청구인은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9. 1. 30 관세청장은 남성실업의 미지급금이 수입가격에 포함되는 등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과세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 3. 15 관세법 제9조의7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5방법)으로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 합계 27,059,0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한 금액외에 생산지원을 하였거나 제3자의 미지급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의 신고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만약 본 건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6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원부자재비를 제외한 임가공비와 남성실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금 등을 지불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음에 따라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거래가 성립되었고,
나. 동 물품의 신고가격이 미지급금 등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거래의 성립 또는 거래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6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포착할 수 없고, 제9조의6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제9조의7(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한 방법, 즉 수출자가 동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사 실
1) 당초 청구외 남성실업과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포함하는 의류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남성실업은 수출자에게 미화 388,716불 상당의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였다.
2) 청구외 남성실업이 수출자로부터 1, 2차분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임가공비(미화 32,000불)를 지급하지 않자, 수출자는 제3차분(쟁점물품)의 수출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다.
3) 이에 수출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남성실업과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 당사자였던 청구인의 대표 김민제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를 타진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제3차분 가공임(미화60,528불), 자수비·세척비·운송비 등(미화 13,133불) 및 남성실업이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제2차분 미지급금·창고료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미화 52,470불)의 합계인 미화 126,131불을 지불하고 이를 신고가격으로 통관하였다.
4) 한편 쟁점물품이 통관되기 전인 '97년 ㅇ월 ㅇ일에 남성실업과 청구인 사이에는 민형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남성실업은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수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 단
1) 먼저, 이건 신고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수출자는 이건 수입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신고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거래가격임을 주장하나,
수출자는 원부자재의 소유자인 청구외 남성실업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수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남성실업의 양해(합의서)를 요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과 남성실업 사이에 민형사분쟁이 타결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2차분 수입시까지 남성실업이 지불하지 못한 금액인 미화 52,470불이 포함된 반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여된 원부자재비용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 수출자, 청구인 및 청구외 남성실업간의 상호 연관된 거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법·타당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거래가격을 부인함에 따라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찾지 못하고, 법 제9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법 제9조의7에 의거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남성실업이 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양을 근거로 하여 원부자재의 가치를 산출하였으나,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건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8에서 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건 거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 및 청구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제9조의8에서 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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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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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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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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