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컴퓨터용 소프트웨어(software, S/W)가 판매용, 평가용, 교육용, 딜러(데모)용으로 구분되어 수입되면서 거래가격을 각각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1호 및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 (a)호 소정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1. 일반판매용 가격의 24%에 상당하는 교육용 S/W 또는 딜러용 S/W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1호 및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a)호에서 규정하는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동 S/W가 수입되어 국내에서 교육용 또는 딜러용으로 판매된 후에 최종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 교육용 또는 딜러용을 구입하였어도 이를 일반판매용 구입자가 일반판매용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때의 수입가격은 위 규정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나. 위와 달리, 오직 교육용 또는 딜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면 위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무상으로 수입한 평가용 S/W의 경우는, 동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 없으므로 위 "제한"에 관한 관세법 제9조이 3 및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 4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관련규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 GATT 신 평가협약 권고의견 1.1(판매의 개념)
■ 참 조
국세심판소 결정요지(95관 0113, 1996. 10. 30)
거래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무상탁송화물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 없으므로 제한여부와 관련 없이 관세법 제9조의 3 및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9조의 4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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