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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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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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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56 (결정일자 : 199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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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S자동차(주)가 수입물품의 대금 85%중 독일의 D은행에 원리금 상환시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론: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서 연불조건수입이 아니고, 송품장상에 수입물품에 상응하는 가격인하(이자내역의 표시)가 없고, 동 차입금액은 수출자인 D지사가 수입물품을 납품받은 독일내 제조자인 W사 등에 지급키 위한 것으로 수입자가 자사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년2회 3년(6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D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을론: 수출자는 서류상으로 (주)D의 독일내 현지법인인 D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수출자는 독일내의 제조자 W사이며 현지법인인 D지사는 S자동차(주)를 대리하였으며, 또한 D지사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S자동차(주)를 대리하여 수입물품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독일내의 D은행의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연불금리에 해당되므로 수입물품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비용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 회 신
○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고,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합의된 이자율이 적정한 수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WTO 관세평가협약 결정3.1)
○ 동건 구매의뢰서, 송품장(INVOICE) 및 LOAN계약서를 검토한 바,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동 금융이자는 수입물품과 별도로 체결된 LOAN계약서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가(송품장금액)와 구분되고, 합의된 이자율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으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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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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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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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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