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
|
구 분 |
평환 47221-487 (결정일자 : 1997-12-12) |
| 내 용 |
■ 질 의
○ (주)H사는 계약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에 의한 90일 연지급방식(90days From B/L Date On Shipper's Usance)을 사용하고 있음.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환어음(B/L)대금의 지급일을 선적일로부터 90일 후로 늦추어 주는 연지급방식으로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90일만큼 늦추어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물품대가에 추가하는 방식임.
- 폐사의 경우에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람불지급(L/C AT SIGHT)에 의한 물품가격에다 90일의 연지급기간에 대해서 이집트로부터 부산까지 소요되는 항해일수 30일을 제외한 60여일(2달)에 대해 월 1%씩 총2%의 이자가 일람불방식의 물품대에 추가되어 실제로 지급되고 있음.
- 위와 같이 연지급방식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부분에 대한 과세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연불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서 연불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에서 통상적인 이자율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연불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