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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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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