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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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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