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협 47040-191	2002-08-19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2002-148호	2003-05-23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1-66호	2002-02-09
무상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34	2000-07-25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장치장에서 장치 중 제3자가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당부
국심 1995관0113	1996-10-30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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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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