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173	2004-06-09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일 47221-93호	1995-02-24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평가일 22740-463	1989-08-22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01도371	2001-04-27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6도220	1996-04-26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08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3도1325	1993-07-27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2274	1991-12-13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여부
대법원 90도2150	1990-11-13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428	1998-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일 47221-259	1995-05-25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00	1995-05-10
이사화물 자동차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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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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