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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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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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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15호 (결정일자 : 1997-01-14) |
| 내 용 |
■ 질 의
○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 보험료 또한 00해상보험(주)에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내륙운송보험료(ITE)에 대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바, 이때 내륙운송보험료에 대한 관세의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수입항 도착 후 동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국내운임 및 국내운송보험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제17조(신고납부) 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동비용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세액경정청구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은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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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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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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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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