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428	1992-09-22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평가일 22740-218	1992-05-18
클레임에 의한 상계
평가일 22740-153	1992-04-04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15	1991-06-15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일 22740-2278	1991-06-15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9	1991-02-13
SOFTWARE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	1991-02-09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50	1990-08-03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평가일 22740-91	1990-01-1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78	1989-10-12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관협 47040-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68	2001-03-20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112	1998-06-10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6	1998-01-21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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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구 분	평일 47221-517호 (결정일자 : 1994-12-20)
내 용	■ 질 의 ○ 머시닝 센터를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서에는 항목별로 구분표기 되지 않았으나 송품장 및 계약서에는 기계장비 값과 설치비, 교육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가격은(단 교육비의 지불여부는 장비 구입에 영향이 없음) ■ 회 신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교육비, 설치비가 비록 수입허가서에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 항목이 송품장 등 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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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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