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설비관련 설치비용의 과세여부 |
|
구 분 |
평일 22740-345호 (결정일자 : 1992-07-24) |
| 내 용 |
■ 질 의
○ 수입설비에 대한 설치비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므로 현재 수입설비와 설치비는 각각 분리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설치비는 별도로 T/T 송금을 하고 있는 바
- 설치비를 수입설비와 함께 신용장으로 개설하여 Invoice 상에도 설치비를 명기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또한 계약서와 Invoice 상에 설치비가 명기되어 있으면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 제출하는 Offer 상에 동 설치비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과세가격에서 공제가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위호와 관련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설치 용역비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 이 경우에는 왕복서신, 신용장, 계약서, Invoice, B/L 등 관련서류 모두에 동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