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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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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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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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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호 (결정일자 : 1996-11-28) |
| 내 용 |
[결정요지]
설치감리행위는 판매자가 반드시 국내에 상주하면서 직접적으로 감리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설치감리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은 설치감리비의 공제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미국 BRUNSWICK사가 제작하는 볼링장비를 수입하는 업체로써, 처분청인 ㅇㅇ세관장이 '96.3.30.~'96.4.4. 실시한 관세청 기업사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추징지시에 따라 볼링장비 수입 후 설치감리 등과 관련하여 지불한 설치감리비 중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자체기술로 설치감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 등 418,440,12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 '96.8.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를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건축의 공사감리는 "자기책임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에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상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감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설치감리는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설계도,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조립 또는 시공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기 전까지 설치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 공사현장 또는 공작물 설치장소에 상주하여 작업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지시나 기술전수를 하고 감리자가 공정 수행 중 수시로 작업과정을 확인하거나 공사완료 후 검사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판매자의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설치감리의 수행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인정한 DISTRIBUTOR가 한다" 로 표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설치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판매자 측의 감리자가 '93년 10월 이후 수시(41회)로 국내에 입국하여 설치감리 또는 청구인에 대한 감리교육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판단컨데, 설치감리 행위는 판매자가 반드시 국내에 상주하면서 직접적으로 감리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본건 관련 장비가 설치 정상가동되기 전에 판매자 측에서 수시 입국하거나 판매자가 인정한 청구인이 설치감리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장비의 사실상 실수요자는 수입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동 장비 운영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설치감리를 수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설치감리는 국내 DISTRIBUTOR인 청구인이 판매자가 인정한 감리자의 자격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때 청구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설치감리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은 설치감리비의 공제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설치감리 행위의 형태는 공급자 측의 감리자가 국내에서 철수한 '93년 10월을 전후해서 공급자 측의 감리자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설치감리를 수행한 93년 10월 이전이나 동 감리자가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한 93년 10월 이후에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장비가격에도 변동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93년 10월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청구인이 설치감리비 $1,000을 볼링장비 가격과 명백히 구분하여 지급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달리 증빙하지 못하는 한 본건 설치감리비를 '93년 10월 이후의 시점에서 관세법상의 공제요소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할 것으로 본건 설치감리비를 공제요소로 보지 아니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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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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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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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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