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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수입한 물품의 보증수리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것이 수출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증수리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인 ○○○(주)가 특수관계인 해외 관계회사들로 부터 전산기 및 관련주변기기 등에 대하여 ㅇㅇ세관 기업별사후조사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보증수리비용(WARRANTY)을 판매자인 해외 관계사들에게 간접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은 포함하고,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의 주해에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청구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 등의 부과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보증수리 책임이 상관행상 제조자(판매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구매자인 청구인이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수리 의무를 대신 수행한 것은 간접지불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컴퓨터 산업의 특성상 보증수리 및 유지, 정비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컴퓨터거래의 관행이며, 수입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지불로 볼 수 없다고 GATT 신평가협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증수리 비용부담이 수출자와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WARRANTY 비용의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WCO에 질의('95.4.3)한 바, WCO에서는 수출자가 WARRANTY COST를 지불했거나, 수입자가 부담한 WARRANTY COST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WARRANTY COAT를 상환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외국의 관련규정을 볼 때 영국 관세법상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수출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호주 관세법에서는 광고. 판촉 및 WARRANTY 등의 비용이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호주 평가실무상 수출자가 WARRANTY 포함 여부에 따른 두 종류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수입자가 WARRANTY를 자신이 수행하면서 WARRANTY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면 WARRANTY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4항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는 4가지 가산요소 (수수료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금액, 특허권료, 사후귀속이익)를 열거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한 가산요소 이외에는 실제지불금액에 가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건 하자보증수리비용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아니라 판단되고, 이어서 수입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수리비용이 수출자의 채무를 대신 수행한 간접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물품인 전산기 등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를 대신하여 WARRANTY를 수행했다던가, 수입자가 WARRANTY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거나, 또는 WARRANTY를 조건으로 가격할인이 이루어 졌다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상관행상 하자보증책음은 수출자(제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단지 청구회사가 다국적기업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대신 수입자가 수행한 하자보증비용 금액만큼 할인되었다 간주(추측)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겠다.
또한 각국의 WARRANTY 관련 평가규정을 살펴봐도 WARRANTY를 포함한 거래와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거래가격을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컴퓨터업계에서 WARRANTY를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하자보증기간 등을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전적으로 수출자의 책임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할 것이고 협약 제1조의 주해에 구매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불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WARRANTY를 수행한 것이 구매자의 영업에 이익을 줄 뿐 아니라 판매자(수출자)의 이익에 기여된다고 간주되더라도 보증수리는 구매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WARRANTY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불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청의 부가처분은 협약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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