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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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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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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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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409 (결정일자 : 2004-03-15)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CIF 조건 등 운임 포함 가격 조건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자의 생산 및 출고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해 선적 지연
○ 이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미 발주된 주문에 대하여는 발주한 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운송 방법인 선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 다만, 문제가 된 주문 이후에 발주한 물량(선박으로 운송될) 중 수입자가 당장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고 항공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
# 질의내용
○ 수입 물품의 운송 방법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되고 수출자가 그 항공 운임을 부담한 경우, 통상의 선박 운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한 항공 운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운송수입물품의 운임 결졍의 특례) 제1항제10호 적용 여부)
■ 답 변
○ 결정
- 실제 지급 금액에 이미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운임이 없는 물품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 운송 수입 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제1항 제10호 적용 대상이 아님.
○ 이유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실제 지급 금액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운임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이므로
- 질의 건과 같이 실제 지급 금액에 이미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운임이 없는 물품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 운송 수입 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제1항 제10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에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당해 물품의 운송 방법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되었음에도 당초의 선박 운송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경우(거래가격 성립 배제 요건)의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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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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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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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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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