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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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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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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147 (결정일자 : 2000-12-19) |
| 내 용 |
■ 질 의
1. "수입항 도착 후"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관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접안료, 예인선료, 강취방료 등의 과세가격 포하여부
3.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기타 공과금에 입항료, 접안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4. 선박대리점 수수료의 구매수수료 해당여부
■ 답 변
○ 질의 1에 대하여
- 관세평가협약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과 운송관련 비용을 각국의 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약 제8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며, 이 경우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산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INCOTEREMS, 1990」상의 위험이전 및 비용 분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 CIF 조건에서 운임(운송관련비용 포함)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 까지 운송 중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뿐만 아니라 부선료와 부두사용료 등 양륙비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입항 도착 후"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 고시의 내용은 「INCOTEREMS, 1990」 및 관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CIF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접안료, 예인선료, 강취방료 등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부분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함.
○ 질의 3에 대하여
- 항만당국에 납부하는 입항료, 접안료는 선박이 항구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타 공과금이 아니고 운송관련비용임.
○ 질의 4에 대하여
-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므로 선용품 조달, 선원수속관련 업무 등 선적항에서 운송관련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고 운송관련비용임.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 WTO 관세협약평가 제8조 및 제8조의 주해, 해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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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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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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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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