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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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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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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0138 (결정일자 : 1998-09-30) |
| 내 용 |
■ 질 의
○ 해상운임은 달러로 표시하고 다만 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00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는 계약조건에 의거 실제지급한 원화지급액으로 운임을 산정,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제지급한 원화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입신고일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인 바
○ 운임지급시 실제지급 통화가 원화임이(지불영수증 등에 의함) 입증되는 경우 과세환율에 의한 통화환산은 필요 없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0.1, 관세법 제9조의13, 고시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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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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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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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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