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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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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할인운임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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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253 (결정일자 : 1996-06-10)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일본의 D사와 F.O.B 조건으로 니켈합금 와이어를 수입하는 중소업체로서 국내 포딩업체인 F운송을 통하여 항공으로 들여오고 있는바, 항공운임은 인하하여 지불됨. B/L상에 인하전 항공료와 실제로 지불되는 인하후 항공료로 각각 표시되어 있지만 인하전 항공료를 관세에 적용하여 통관하고 있는 바,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당해사업자(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서,
○ 동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 인하후의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고 위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인하후의 항공료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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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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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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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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