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A(주)는 Banana 수입을 위해 선박회사인 (주)T마린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Banana에 대한 운임을 지급 ○ 상기 운임중 미선적분에 대한 계약위배금 $40,000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용선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용선의 특수성을 감안 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용선운임은 물론 미선적분에 대하여 계약 위배금조로 지불한 $40,000도 용선계약의 특성상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함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