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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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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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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98 (결정일자 : 1990-10-22) |
| 내 용 |
■ 질 의
○ 수입화물(유환)반입신고시 가격조건이 F.O.B일 경우에도 폐사는 적하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이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은행의 비부보 확인서를 요구하오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보보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보험료 비부보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신고서 비부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므로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비부보 확인 방법을 지시하니 가격신고시 비부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신고금액(FOB기준)이 US$50,000이상인 비부보 신고건에 대하여는 면허후 L/C 개설은행 또는 통상거래 보험회사등에 조회하여 비부보 사실여부를 확인처리할 것.
- 신고금액(FOB기준)이 US$50,000 미만인 비부보 신고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부보 사실 확인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가격심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방법에 의하여 비부보 사실여부를 확인처리 할 것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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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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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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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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