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
|
구 분 |
평일 22740-2800 (결정일자 : 1988-11-08) |
| 내 용 |
■ 질 의
○ FOB가격조건(일본 모지항 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던 중 계약물량중 일부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모지항에서 나고야로 변경하여 톤당 50달러의 추가운임이 발생하였는바, FOB조건이기 때문에 추가운임은 수입자가 우선 지불하였고, 사후 동 금액만큼 물품대금에서 인하·공제하기로 한 경우 가격인하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선적항변경의 귀책사유가 판매자(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선적항변경으로 인한 추가발생운임을 판매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가격조건이 F.O.B 조건이기 때문에 구매자(수입자)가 먼저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인하, 공제한 것은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과 같으므로, 가격인하분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