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수입물품을 항공기로 운송하고 그 운임을 후불하는 때에 화주가 항공사에 지불하는 착지불수수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인지 여부
■ 답 변 ○ 착지불수수료는 비용의 성격상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임을 대상으로 제공된 후불운임의 수취라는 써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서 GATT 관세평가협약과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운임 또는 운송관련비용에 속하지 아니함(일부 GATT 관세평가협약 체약국중에는 이같은 뜻을 명문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항공화물인수증(Airway Bill) 또는 운임명세서상에 동 수수료가 운임과 구분기재된 경우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 그러나 항공화물인수증 또는 운임명세서에 착지불수수료가 운임과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금액 전체를 운임으로 보아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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