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구 분 |
관심 99-39 (결정일자 : 1999-07-30)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이 아니라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국내선주의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활 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을 운임포함가격조건(이하 'CFR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9302-96- 5100310 ('96. 7. 20)호외 18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나. '98. 6. 16 청구외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마다 국내의 선주에게 1회당 400～500만원의 운임을 은행계좌에 입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은 해상운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이하 'FOB'조건이라 한다)임에도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다.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99. 4. 12 별지 세액경정내역표와 같이 관세 77,000,000원, 가산세 7,700,000원 등 총합계 84,7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출자와 선주의 부탁에 따라 수출자의 부담으로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이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은 모두 수출자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나. 당시 다른 수입업체의 경우는 CFR 조건인 경우 KG당 1,000엔, FOB 조건인 경우 KG당 800엔 내지 950엔에 수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을 전후하여 수입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직접 운임을 지급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이건 수입가격과 같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 운송선박의 선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을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의 사천까지 운송하였고 운임은 매회 400 ～ 500만원씩을 은행계좌 혹은 현금으로 직접 지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 청구인은 수출자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운임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95년까지는 입국시 외화반입신고를 한 실적이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96. 7 이후에는 수십 차례 입국한 사실이 있음에도 외화반입신고를 한 실적이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다. 또한 동일시기, 동일운반선, 동일한 운임지급방법에 의거 동일수출자로부터 동일물품을 KG당 1,000엔에 CFR조건으로 수입한 청구외 범양수산의 경우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및 사실
1)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2)'96. 7. 20부터 '97. 3. 22까지의 국내선주 및 그 처의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명세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200만원～450만원 씩 18,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국내선주는 동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한 해상운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으로서 국내선주에게 수출자가 직접 쟁점물품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편의상 수출자의 부탁에 따라 수입자인 청구인이 먼저 국내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후에 수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운임을 정산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쟁점물품을 운송한 국내선주들이 쟁점물품 운송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운임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 및 국내선주의 은행거래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은행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해상운송에 대한 운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이 아니라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