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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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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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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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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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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1~18호 (결정일자 : 1995-07-12) |
| 내 용 |
[결정요지]
용선한 선박에 체선료가 발생시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물품가격에는 체선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평가시행세칙상 운임산출방법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체선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92. 8부터 '94. 4까지 256호에 걸쳐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호주 등으로 부터 철광석과 원료탄을 구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 면허 받았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결과 선적지연으로 청구법인 및 판매자가 선주에게 지불한 체선료 미화 5,535,607.13불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94. 9.13 동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45,833,980원, 부가가치세 453,091,630원, 가산세 49,890,330원을 추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4.10.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산출하는 바에 따 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청 고시인 관세평가시행세칙 제3-12조에서는 영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며 제8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외 한진해운 등 국내선박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호주 등으로 부터 철광석, 원료탄 등을 구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약정기간내에 선적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체선료를 수출자가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일부 예외적 (COA.SPOT 조건)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체선료를 지급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체선료 근거규정이 관세법 규정에 없으므로 체선료 징수는 위법 부당하다 주장하나 체선료는 운임으로 관련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판례에서도 체선료는 용선사가 약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사에게 그 체선기간중 선박 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비용 등을 전보하기 위한 특별 보수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편결한 바 있으므로 체선료는 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용선한 선박에 체선료가 발생시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가격에는 체선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3-12조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산출방법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수출자(공급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 체선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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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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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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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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