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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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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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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87 (결정일자 : 2001-02-26)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테스트를 위한 S/W가 수록된 CD가 임시 라이센스와 함께 수입됨(라이센스료 없음)
- 테스트를 마친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히면 정식 주문을 하게 되며 CD는 별도로 수입되지 않음
- 고객은 License Key를 E-mail로 받아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라이센스료를 지불함.
ㅇ 질의 내용
- 라이센스료를 CD 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ㅇ 거래내용 및 계약서 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수출자에게 있고 국내 고객은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므로 동 라이센스료는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동 라이센스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인 CD(관세율표 중 세번 제8524호에 속하는 것에 한 함)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ㅇ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하므로 인터넷으로 공급(전송)받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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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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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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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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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