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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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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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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381 (결정일자 : 2000-05-01) |
| 내 용 |
■ 질 의
○ 국내업체 A가 MA(Maleic Anhydride) PLANT증설 공사를 위하여 미국의 기본설계 제공자 B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Process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Technical Data 등이 수록된 Basic Design Package(기본설계)를 받고 기술도입료(Licence Fee, Techinical Service Fee : $2,760,000)를 지급함.
○ 구매자 C는 국내업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MA PLANT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B로부터 받은 기본설계를 국내업체 A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의 제작 판매업체 D에게 공급하여 일부설비 및 자재를 주문제작방식에 의하여 의뢰제작 수입함.
○ 이 경우,
- 질의 1 : 외국의 주문 제작업체 D에게 공급한 상세설계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 및 자재 수입 시 기술도입료 가산부과의 적법성 여부?
- 질의 2 : 기술도입료의 부과를 위한 조정액 산출방법?
■ 답 변
<질의 1에 대한 답>
○ 관세법 제9조이 3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함.
○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4호)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
- 생산지언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 생산지원이 물품인 경우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지원용역인 경우 이 용역이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생산지원에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포함됨.
○ 따라서, 구매자 C가 국외에서 개발된 기본설계(기술 Package)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 제작업체 D에게 무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생산 제작된 물품의 수입 시는 그 생산지원비(기술도입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의 용역(이하 "기술 등 용역"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 생산무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이 중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 용역의 금액으로 함(고시 제3 - 2조).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고시 제3 - 3조).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현행 제18조) 제4호
○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및 동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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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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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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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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