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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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구 분	평가일 22740-29 (결정일자 : 1992-01-25)
내 용	■ 질 의 ○ S화학(주)는 00세관장이 산정통보한 잠정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세신고하고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후 동 세액을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확정가산율 신고와 동 가산율에 의한 사후정산없는 상태에서 불복(심판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와 같이 잠정가산율에 의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과세처분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잠정가산율에 의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행위는 명백한 과세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잠정가산율은 세액의 정확, 부정확의 문제일 뿐이며 신고납부서교부로 인한 과세처분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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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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