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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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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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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44호 (결정일자 : 1991-03-21)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인 R(주)는 수출자인 Inter A/S사로부터 완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완구생산에 필요한 완구부품을 수입하면서 완구부품 대금외에 기술도입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별도의 로얄티를 수출자에게 지급함
○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완구부품의 수입신고시 동 로얄티를 가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 동 로얄티 가산여부를 검토한 통관지세관은 수입자인 R(주)에 동 로얄티가 수입완구 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통보하고 과거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추징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 그동안 신고누락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로얄티 부분에 대한 관세등 제세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에 대해 의문이 있어
○ 관세법 제25조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질의함
■ 답 변
1. 2년간 소급 과세하여야 함.
2. 수입자는 가격자료인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로얄티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로얄티금액의 과세가격 가산요소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및 통관지 세관을 방문하여 구두 질의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로얄티 과세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심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관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로얄티는 2년간 소급과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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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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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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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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