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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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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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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60-1호 (결정일자 : 1992-05-07) |
| 내 용 |
[결정요지]
수입물품이 로얄티 지급과 관련성은 있으나 수입물품중 OVEN등 10종의 물품은 거래조건으로 로얄티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Fastemer burnishing M/C만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8조 제1항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이 유]
1.사 실
청구법인은 화스터(볼트, 너트)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미국 MCCI사와 금속쎄라믹 코팅(MC-2000)에 대한 기술도입계약('89.5.10)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화 19만불을 지불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한 청구물품을 수입(012-11K-3899호, '91.4.4) 신고하면서 기술도입료 지급사실에 대하여 신고 누락된 것을 처분청이 사후평가에 의거 청구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추징 과세(관세등 ￦31,047,850)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특허청 등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다"함은 기술료지급 원인이 수입물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수입물품에 특허권등 도입된 기술이 구현 또는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품 없이 계약제품을 제작생산하거나 수입물품 자체가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본건 기술도입인가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기술제공자가 지원하는 기술정보에는 계약제품을 생산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정보공식, 서류, 사양, 레이아우트, 흐름차트, 필요전력, 품질관리절차, 안전지침과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목록의 설비, 기구, 그리고 계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FOOT OVEN외 10점의 설비등이 수입된 것으로 청구인이 도입한 기술적 노우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므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조건" 성립여부에 관하여보면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 지급의 거래조건 성립여부 판단은 구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때에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술도입인가 계약서 제2조(e)항에 의하면 "인가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속장비를 추천은 하나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계약서 제1조(c)에는 "인가수혜자가 구매할 필요한 설비목록만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 판단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할 것임. 그러나 청구물품중 Fastener Burnishing M/C(FOB u$ 17,700)만이 기술제공자의 특수비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임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열처리오븐외 9점은 제3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장비임을 장비카다로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로얄티 과세요건은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임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청구물품중 Fashener Burnishing M/C외의 물품은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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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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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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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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