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판결요지]
㉮ 선박설계자동화시스템의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전달매체인 자기테이프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전에 따른 가격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 휴대반입한 기술제공자의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세칙 제4조에 따른 휴대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가 '93.2.16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45,986,880원의 부과처분중 금 43,3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가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93.2.16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45,98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6호중의 각 1,2 갑제2,3호중의 각 1,2,3, 갑제4호중의 1 내지 6, 갑제5호중의 1 내지 4, 을제8호중의 1 내지 15, 을 제11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즐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대형선박과 그 내연기관, 산업설비물, 해상구조물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선박건조설계기간의 단축등을 위하여 '87.12.4 노르웨이 소재 AUTOKON CIM SYSTEM A/S와 사이에 그 회사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건조용 선박설계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비독점적권리의 실시권을 허여받고 소프트웨어(S/W)의 설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정보 및 기술이전을 받는 대가로 노르웨이화 4,000,000크로네를 지급하기로 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위 노르웨이 회사 기술담당자가 '88.2.26 위 선박자동화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자기테이프(마그네틱테이프)를 휴대하고 입국하여 이를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UN MICRO SYSTEM의 하드웨어(H/W)에 입력,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술사용료로 위 설치무렵 500,000크로네, 같은 해 4.에 1,100,000크로네 합계 1,600,000크로네를 지불하였고, 그후 위 노르웨이회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을 포괄승계한 스웨덴소재 KOCKUMS COMPUTER SYSTEMS AB의 기술담당자가 2차로 '90.7.2 선박자동화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자기테이프를 휴대하고 입국하여 이를 원고회사의 하드웨어에 입력, 설치하였으며, 원고회사는 그 기술사용료로 '90.6.에 2,000,000크로네, '91.5.에 800,000크로네 합계 2,800,000크로네를 기술제공자측에 지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형의 재화인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자기테이프에 수록, 국내에 반입되었고, 그에 관하여 기술사용료가 지불되었으므로 관세부과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하여 '93.2.16 원고에게 위 '88.2.26 반입한 자기테이프에 대하여 1,600,000크로네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192,000,000원(1크로네당 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금 38,400,000원(관세율 20%), 방위세 금 4,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23,040,000원을 위 '90.7.2 반입한 자기테이프에 대하여 2,800,000원(1크로네당 금 119원)에 생산지원비(원고회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설치관리개발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파견한 연인원 9명의 원고회사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출장비용) 금 19,852,950원을 합한 금 353,052,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금 45,986,880원(H.S 및 관세율:8524.21-2000, 기본 13%), 방위세 금 8,826,320원, 부가가치세 금 38,894,9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위 부과세액을 '93.3.3 전액 납부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93.9.6 국세심판소는 위 부과처분중 '88.2.26 수입 자기테이프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와 '90.7.2 수입 자기테이프에 대한 방위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90.7.2자 수입 자기테이프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1) 원고는 먼저,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형자산으로서 대물세인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술사용료의 지급목적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 전달매체에 불과한 자기테이프 때문은 아니며, 나아가 그 기술이 전달매체인 자기테이프에 구현이나 재현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오로지 테이프를 하드웨어에 입력 재생시켰을 경우 모니터나 프린터로서 재현이나 구현될 뿔이므로 위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인 자기테이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몰라도 그 기술사용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관세법 또는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위와 달리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관세청내부의 행정지시에 따라 원고가 지불한 위 기술사용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더구나 우너고가 지불한 위 기술사용료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 기술제공자의 소재지에서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무료시스템 훈련 및 감독을 위한 기술이전 대가, 사용자 및 시스템 DOCUMENTATION 대가, 첫 설치시부터 '91.3.말까지의 보수, 유지 용역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기술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은 당해 과세물건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지적대로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JT이나 우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역(GATT신관세평가협약' 결정사항 4.1은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자기테이프등 유형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 그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순수하게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만에 의하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 어느 것도 협약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협약가입국에 위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ATT사무국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을 통보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을제12호중1,2,3 참조), 이에 따라 관세법('91.3.8 법률 제4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1항과 시행령('90.12.31. 대통령령 제13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위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라서 이 사건 선박설계자동화시스템의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기술사용료는 전달매체인 자기테이프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전에 따른 가격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위 시행령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도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정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지불한 위 기술사용료 속에 그와 같은 부수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 비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기술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그 과세표준에 산입, 가산한 생산지원비 금 19,852,950원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설치관리개발을 위하여 노르웨어의 설치관리개발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파견한 연인원 9명의 원고회사소속직원에 대한 파견출장비용으로서 이는 과세표준에 산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DQJT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다시,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과세대상물품이 현존하든지,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수입 내지는 반입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유형의 자기테이프를 휴대반입한 후 무형의 소프트웨어만 국내에 남고 유형의 자기테이프는 재반출된 이 사건의 경우는 현존하는 관세의 과세객체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의 부과대상인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 또는 수입시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확정되는 바, 이 사건의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자기테이프가 기술제공자측의 직원에 의하여 휴대반입된 때에 과세물건의 성립이 확정된 것이므로 관세부과처분당시 수입물품의 현존여부는 과세요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다시,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납부의무자는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고, 또한 위 기술도입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의 이행시점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자기테이프를 한국으로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고 기술제공자가 원고회사의 하드웨어에 입력후 정상가동을 호가인한 시점으로 이대 비로서 기술사용료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관세납부의무자는 위 자기테이프를 휴대하고 입국한 기술제공회사의 직원 내지는 그 소유자인 기술제공회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자기테이프는 원고회사와 기술제공자간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반입되어 원고회사와 하드웨어에 입력 설치된 것으로서 그 기술사용료를 원고회사에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이상 이를 단순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제9호중의 1 내지 5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세칙 제6조, 을6호중인 여행자휴대품검사요령 제3조 등에 의하면 여행자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으로서 출입국의 목적, 여행의 기간, 출입국자의 직업 기타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휴대반입한 기술제공자의 직원은 그 운송인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기술도입회사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는 또 다시, 우리 관세법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부과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간이통관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들은 세관검사대위에 이를 제시한 절차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므로 위 자기테이프를 휴대반입한 기술제공회사의 담당직원이 입국시 이를 세관검사대에 제시하여 현품검사를 필하였고 그 당시 검사공무원이 관세부과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즉 부과고지서 발급이나 일단 면허후 사후 평가할 수 있는 ‘부관부 면허' 또는 여행자 휴대품검사요령에서 의한 ‘유치' 등 관세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자기테이프에 대하여는 이미 수입면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37조 제1,2항, 그 시행령 제115조 제2,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물건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하나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통관절차가 허용되며,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세칙(갑제7호중의 1 내지 5) 제4조, 여행자휴대품검사요령(을제6호중, 관세청훈령) 제12조에 의하면 여행자는 세관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부과대상물품인지의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휴대품시노서를 정확히 기재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기테이프를 휴대반입한 기술제공자의 직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단순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술제공자측의 직원이 이를 단순히 검사대위에 제시한 행위만을 가지고 수입면허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5) 원고는 마지막으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위 자기테이프는 '90.7.2 수입된 것이므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그 수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5조 제1,2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다만 사위 기타 부정한 벙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기테이프를 휴대반입한 기술제공자의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세칙 제4조에 따라 휴대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병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관세의 과세표준은 위 '90.7.2자 자기테이프의 반입에 따라 원고가 기술사용료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2,800,000크로네를 원화로 환산한 금 332,200,000원(1크로네당 금 119원)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관세율표 제85류 번호 8524.21 소정의 세율 13%를 곱하면 그 관세액은 금43,316,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 금 45,896,880원의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 금 43,31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두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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