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촉매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중 폐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은 가격과 동일한 단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답 변
○ 은 촉매수입과 관련하여 귀사가 판매자에게 송부하여 준 폐촉매는 관세법 제9조의3 ①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 해당됨.
○ 이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폐촉매를 생산자에게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폐촉매의 경제적인 가치, 폐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Lease Fee 명목으로 귀사가 지불하는 금액 등을 합하여 계산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증빙하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자료가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법 제9조의8을 적용하여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가 은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단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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