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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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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자인모형의 과세가격은 모형제작용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며, 자진 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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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98-28호 (결정일자 : 1998-05-15) |
| 내 용 |
[결정요지]
디자인개발비의 지급목적이 디자인모형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품으로 생산될 진공청소기의 디자인을 개발 .도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품평을 위한 모형의 과세가격은 디자인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모형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진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주 문]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6,348,050원, 부가가치세 8,569,860원, 가산세1,491,780원 합계 16,409,690원을 관세 499,280원, 부가가치세 674,00원 합계 1,173,3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미국의 HAUSER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개발의 대가로서 US$92,000을 지급하고 개발한 진공청소기 디자인의 국내품평을 위하여 신고번호 041-710-0027985('97. 7. 2)호로 수입한 디자인 모형(Soft mOCK-UP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개에 대하여, '97.10.27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지급된 개발비 등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납부한 관세 등 16,409,690원을 납부하도록 경정하였다. 청국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대하여 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및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제9조의7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관세법 제9조의8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 수출용 진공청소기의 국내 양산을 위하여 수출자와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하고 US$80,000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발된 진공청소기 디자인의 국내품평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제작비용으로 US$10,000을 추가로 지급하고 쟁점물품 3세트를 수입한 것이 확인된다.
2) 이 건 거래의 특성이 본원적으로 디자인개발과 그에 따른 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해당하고 디자인개발용역의 성과물로서 쟁점물품이외에 아이디어 스케치 및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반입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개발된 디자인을 국내에서 품평하기 위하여 반입된 이 건 디자인 개발용역계약의 부산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디자인 개발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쟁점물품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품으로 생산될 진공청소기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디자인의 품평을 위하여 반입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디자인개발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관세법 제9조의7 및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인 US$10,000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질의 회신 평환47221-271('96.10.11))
3) 또한, 여행자휴대품은 세관장이 관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대상물품으로서 신고납부대상을 기본전제로 하는 관세법 제17조의4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며, 쟁점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또한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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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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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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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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