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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여부는 수입시설재 또는 물품종류별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소재품이나 기성품은 생산지원이나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당시의 법령]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 GATT협약 제8조 제4항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7.11.10 미국 M사가 소유하고 있는 에칠벤젠 및 스티렌모노머 제조에 대한 특허권 사용과 동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제공을 받기로 하고 동 스티렌모노머 제조공정의 기본설계의 기술용역은 미국 L사에서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의 대가로 특허권 사용을 포함한 기술사용료 $1,100,000과 공정기본설계료 $1,700,000 계 $2,800,000(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 2,268,000,000원)을 전시 M사와 L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에게 각각 지급하면서 '89.2.20부터 '89.11.23사이의 기간에 스티렌모노머 제조용 기자재 $9,888,450(6,640,786,321원, 이하 "이 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N, S사외 51개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시 기술사용료 지급액중 수입물품 해당액(2,268,000,000원×= 640,209,117원)을 가산하여 '90.11.14.자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92,093,390원, 동 방위세 15,624,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기술용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관련규정을 보면
첫째, 용역이 당해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지원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액으로 한다"의 규정과 제3호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 지원한 경우는 당연히 가산 과세하고, 기술지원한 내용과 수입한 물품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술도입과 수입한 물품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수입한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선택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법 동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의 기술제공자가 유료로 제공한 특허권(제조공정특허) 및 기본 설계의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및 구매사양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수입기자재가 생산 및 수입된 경우는 수입기자재 모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기술도입료 등을 수입시설재 등에 가산 과세하고 있어 동법 동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특허권등 기술 사용대가 지불은 계약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가동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에 대한 것이지 시설재 생산을 위한 기술제공 대가가 아니고 구매사양서의 송부는 시설재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주문 절차일 뿐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을 지원한 것이나 수출거래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여 동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스티렌모노머 제조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M사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미국 L사의 기본설계를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의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 $1,100,000, 기본설계료 $1,700,000 계 $2,800,000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89.2.20.부터 '89.11.23.사이 N사외 51개 업체로부터 무계목강관 외 80종(수입신고번호 100-11-12A- 1131외)의 시설재 $9,988,450을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도입한 제조공정 특허 내용과 기본설계등 기술정보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세설계가 작성되었고 동 상세설계에 의하여 구매사양서가 작성되어 이 건 수입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동 구매사양서를 송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한 것은 위 법조문에 의한 생산기술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된 것이라고 보아 전시 기술사용료 지급액 $2,800,000중 내·외자 시설재 총액에서 외자 시설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800,000×)을 총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90.11.14. 관세등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불은 계약제품인 스티렌모노머의 생산(연 100,000톤, 330일 조업기준) 및 판매와 동 공장의 가동을 위한 기술정보의 대가일 뿐 이 건 시설재의 생산이나 수출거래(구매)와는 관련이 없고 구매사양서의 송부는 이건 시설재의 수입을 위한 주문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구매사양서 송부 등을 생산 또는 수출거래 지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 및 제조공정 특허등의 기술용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구매사양서를 이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것이 전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동 구매사양서가 이건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지원을 하였는지 또는 수출거래를 지원하였는지의 여부는 동 구매사양서의 주문 내용이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 또는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가 위와 같은 기술정보 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이건 스티렌모노머 제조 시설재의 내역을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Heat Exchanger등의 시설재로서 청구법인이 생산자에게 주문 생산하여 수입된 물품과
둘째, 무계목 강관 등의 소재품과
셋째, 생산자의 고유 모델에 의하여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수 있는 기성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생산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Heat Exchanger등 약 $2,700,000 상당액의 시설재(관세등 추징세액 : 약 30,000,000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재의 생산에 필요한 상세설계도면과 상세규격을 구매사양서에 첨부하여 생산자에게 주문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상세설계도면과 상세규격을 포함한 구매사양서의 주문내용은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문생산된 전시 Heat Exchanger등의 수입물품을 생산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건 기술사용료 해당액을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무계목 강관 등 약 $800,000상당액의 소재품과 발브류 약 $650,000상당액의 물품 계 약 $1,450,000상당액(관세등 추징세액 : 약 19,000,000원)은 국·내외 공개시장에서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들로서 구매사양서의 내용은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을 담은 것으로 이는 수입물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서의 범위에 불과하므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셋째, 원심펌프 등 약 $6,400,000원 상당액(관세등 추징액 : 약 58,800,000원)의 기성품은 생산자의 자체 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되거나 생산될 수 있어 그 해당 모델을 주문하는 경우 구매자의 기술정보제공 없이도 생산자가 그대로 생산하여 수출될 수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카다로그 등 관련서류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이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 여부는 수입시설재 또는 물품 종류별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수입물품 전부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운용을 너무 광의로 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당초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수입물품을 위에서 열거한 구분에 따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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