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
구 분 |
평가일 22740-175호 (결정일자 : 1988-04-13) |
| 내 용 |
■ 질 의
ㅇ 당사는 내구성 용기인 Module(일종의 철제 콘테이너에 분류된다고 함)를 임차하여 기체가스를 용기에 담아 수입하여 왔고, 앞으로는 액체가스를 담아 수입할 예정임. 이러한 액체가스 또는 기체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1. 거래현황
- 상품(액체 또는 기체)을 수입하기 위하여 내용물과는 별도로 운송(포장)용기에 대하여 임차계약 체결. 용기의 임차기간은 인도일(선적국에서 용기를 반출하는 시점)로부터 반환일(선적국에 용기를 반환, 도착시키는 시점)까지임. 임차료 지급은 1회 왕복기준(One round trip)으로 구매자 부담.
2. 질의요지
-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범위 중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가능 여부
■ 답 변
ㅇ 용기중 세번분류상 내용물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경우 포장비용으로 보아 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ㅇ 용기를 내용물과 구분하여 별개의 세번으로 분류하는 경우 운송용 콘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 도착까지 해당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단, 임차료중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 및 반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예: 용기임차계약상 구간기준 또는 임차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왕복 기준으로 임차료를 계산토록 하는 경우 등)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