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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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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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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234 (결정일자 : 2002-06-14) |
| 내 용 |
■ 질 의
ㅇ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신고 시점에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에 사용한 확정가산율을 잠정가산유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 신고하는 때에는 잠정가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따라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가격신고서의 9번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금액이 당초에 신고 된 가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부족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가격신고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EDI 전송에 의하여 가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EDI 전송에 의하여 9번 항목이 기재된 가격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가격신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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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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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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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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