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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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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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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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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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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520-204 (결정일자 : 2000-03-14) |
| 내 용 |
■ 질 의
<거래내용>
ㅇ ○○인터내셔날코리아(주)는 △△으로부터 IC 주문의뢰를 받아 ○○JAPAN(일본본사)에 개발의뢰 및 개발된 IC수입
ㅇ ○○JAPAN는 제품개발 완료 후 ○○인터내셔날코리아(주)에 개발비별도 청구
<질의내용>
ㅇ 별도 송금하는 개발비(10,000원)의 과세여부 및 1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 개발비를 개별단가(5,000원)에 모두 반영(5,100원)하여 신고 한 경우 2차 선적 분 수입신고부터 단가를 5,000원으로 표기하였을 경우의 인정여부
■ 답 변
ㅇ 개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ㅇ 개발비(10,000원)를 1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 Invoice 및 가격신고서에 개별단가(5,000원)와 구분 표기하여 모두 반영한 경우, 2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에는 개별단가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ㅇ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및 동조에 대한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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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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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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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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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