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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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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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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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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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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 (결정일자 : 2000-0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포장비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외국에서 전시, 검사하는 경우 제외)의 과세가격은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됨
ㅇ 국내에서 제조된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동일 국가 내에서 국내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ㅇ 수출후 재수입하는 모터1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가 된 외국물품으로서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출된 모터의 가격에 모터의 가공 또는 수리비, 왕복 운임·보험료 및 포장비, 선적비 및 양하비 등 수출지점(제조자 공장)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소요된 모든 제비용이 포함됨. 다만, 수리·가공이 아닌 단순한 검사 후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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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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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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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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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