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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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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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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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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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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82 (결정일자 : 1999-08-02) |
| 내 용 |
■ 질 의
○ 판매자와 구매자는 LNG매매계약을 맺으면서 FOB조건에 기초하고 구매자 부담부분인 운송관련 비용 중 다른 항구에 비하여 비싼 선적항의 항비차이(Port Charge Difference)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하기로 하였음
○ 즉, 선사가 00국 항만당국에 항비를 지불한 후 구매자가 회수할 항비차액 부분은 판매자가 당해물품 송장에서 차감한 후 당해물품 의 지불대가를 요청함. 이 경우 항비차액 과세 여부
■ 답 변
○ 동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한 상계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 바, 상계란 쌍방 채권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독립된 채무일 것이 요구(민법 제492조의 제1항)되므로 관세법의 규정상 당해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함.
○ 민법표현상 같은 종류의 즉, 법적으로 대등하고 성격이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판매자의 "항비차액을 보상할 채무"는 하나의 거래관계를 성립시키는 LNG 매매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기초하고 있어 비록 계약서상 상계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함
○ 또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상계규정상의 "당해물품의 대가"는 당해물품의 판매조건이 되는 모든 지급을 의미하여, "항비차이"를 보상하는 것은 판매조건으로서 당해 물품의 대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며 이를 계약서상에 명기한 것은 당해 물품의 대가를 산출하는 공식을 표기한 것으로서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항비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상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건 구매자가 항비차이를 환불받은 이후의 지급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여 항비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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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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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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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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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