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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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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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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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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26 (결정일자 : 1999-03-23) |
| 내 용 |
■ 질 의
○ 관세법 제3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용역비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련설계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시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설계도면은 설계용역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아닌 바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수입시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설계도면을 육필 작성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수입할 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무세 처리되면 차후 관련물품 수입시는 설계용역비를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는 전혀 과세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설계도면에 의해 생산된 물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답 변
○ 설계도면이 수입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실제지불금액에 해당하므로 설계도면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금액을 기초로 결정됨.
○ 수출자가 설계도면 및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고 도면 및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 도면 및 용역이 해외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전부 체화되는 경우 대가전액을 수입설비의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
- 도면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체화되고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생산에 체화되는 도면의 대가는 수입설비의 생산지원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도면 및 용역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체화되는 경우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입되는 설계도면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통상적으로 용역과 설계도면의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용역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계도면의 실제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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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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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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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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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