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1. 10.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8,408,040원, 부가세가산세 41,681,590원, 합계 250,089,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1997. 9. 9. 청구인을 포함한 국내 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특허권자인 미국 ○○사간에 CDMA 단말기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식회사는 권리사용료로서 선급금으로 미화 6,500,000달러를 ○○사에 지불하는 한편, 한국 국내용으로 판매한 단말기 판매가격의 5.25%, 해외용으로 판매한 단말기 판매가격의 5.75%를 ○○사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8. 19.부터 2000. 11. 28.사이 수입신고번호 ○○○31-00- 0803○○○호 외 5건으로 상기 ○○사에서 생산한 CDMA 단말기용 부분품인 ASIC칩(HSK 8542.19-9090호 관세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 단말기 제조원가에서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세트당 미화 7불씩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3) 2001. 6. 25. ○○세관에서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누락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208,408,040원, 부가세가산세 41,681,590원, 합계 250,089,630원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2001. 8.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관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01. 10. 15. 처분청에서는 동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청구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2)과세가격에 가산한다면, 권리사용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3)과세의 형평성 위배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1'항 관련
(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이하 생략
(나) 관세법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쟁점 '나'항 관련
(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 등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당해 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 / 당해 수입물품가격
나.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본 건 청구인이 ○○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가) 특허권등의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첫째, 특허권등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세법에서는 정하고 있다.
(나) 먼저 수입물품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권리의 내용은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의 단말기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제조, 수입, 수출, 사용, 판매, 리스 또는 달리 처분하는 행위와 부분품을 제조, 수입, 수출, 사용, 판매, 리스 및 달리 처분하는 행위임을 청구인과 ○○사간의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쟁점물품 ASIC칩(MSM칩 1종, BBA칩 2종)은 퀄컴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칩으로서 CDMA방식의 단말기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부분품인 것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계약서 5.7절에 "○○○ 및 그 관계회사는 ○○으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부분품을 본 계약에 따라 ○○○의 관계회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부분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 5.2에 규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사로부터 구입하는 쟁점물품 CDMA ASIC 칩에 대하여는 단말기에 포함된 상태가 아니면 재판매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지불하는 권리사용료가 퀄컴으로부터 제공되는 부분품과 명백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자 즉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의 독자기술인 CDMA 기술을 허여받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ASIC 칩은 CDMA 핵심기술이 구현된 물품이며 CDMA 단말기에는 쟁점물품이 필수 부분품으로서 쟁점물품이 없이는 CDMA 단말기를 제조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약서 5.1.3절 b.항에 "○○으로부터 구입한 CDMA 특수용도 집적회로(ASIC 칩)를 포함하지 않고 제조/판매된 단말기(이하 "비CDMA ASIC 단말기")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그 관계회사에게 2차 라이센스를 줄 수 있도록 ○○이 ○○○에게 부여한 권리는 아래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CDMA 단말기의 경우 ○○사가 공급한 쟁점물품 ASIC 칩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본 라이센스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로부터 CDMA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으면서 ○○사가 개발한 쟁점물품을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인 ○○의 ASIC칩 이외에 타용도의 ASIC 칩을 타회사에서 구매하여 단말기를 제조하였음에도 계약서 5.2절의 권리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본 건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바, 청구인이 ○○사에 지불하는 CDMA 단말기 제조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는 CDMA 단말기의 핵심 부분품인 쟁점물품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 라이센스 계약이 ○○사로부터 쟁점물품인 ASIC 칩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에 지불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사에 지불하는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부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 건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의 지적재산의 허여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계약서 5.1절의 내용으로 볼 때,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무선응용방식에 한하여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단말기 및 부분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리스 및 달리 처분하는 행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권리사용료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계약서 5.2절에는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 국내용으로 판매한 각 단말기 판매가격의 5.25%, ㉯해외용으로 판매한 각 단말기 판매가격의 5.75%의 사용료를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5.7절에는 ○○으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부분품은 본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판매하는 단말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의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부분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 제5.2절에 규정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권리의 대가, 즉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단말기의 제조 및 판매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사의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부분품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조하는 CDMA방식의 단말기가 쟁점물품인 MSM칩 1종과 BBA칩 2종만으로 구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본 건 계약서 공시D에 나와 있는 단말기에 대한 42개의 특허내용이 쟁점물품에 모두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 건 권리사용료는 계약서 5.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단말기 전체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보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중 당해 수입 부분품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 부분품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이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단말기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단말기 가격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 '다'항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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