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3. 9. 17 청구인에게 한 관세등 합계 ○○○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40○○○-01-110○○○○호(2001.11.24) 외 ○○건으로 일본산 낚시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고 그 차액을 불법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8.19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2003.9.17 신고누락 금액에 대한 관세등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종업계의 조사를 통한 신고율보다 청구인의 신고율이 낮다고 하여 저가신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 대표 ○○와 친구관계일 뿐이고 명의사장도 아니다
(2) 일본의 ○○로부터 저가의 불량품 및 재고품만을 수입하여 팔아왔으며, 수입가격도 다른 수입업체와 같은 가격으로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저가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외화의 밀반출이 이루어 져야하나, 은행의 외화송금과 인보이스금액도 일치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의 명의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 기록을 보면, 청구인을 ○○ ○○의 명의사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 공범으로 보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대표 ○○와 청구인은 동일한 주소지, 동일한 사무소에서 동일 품목(낚시용품)을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동일한 국내 낚시용품 도매점에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여행자수표의 매입신청서를 ○○가 신청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결제는 모두 T/T방식으로 송금하였으나, 송금액은 모두 ○○ 소유의 계좌 ○○은행 ○○동지점 ○○-039○○-01-○○, ○○은행 ○○동지점 /○○-037○○-03-○○)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코리아 명의로 3년간 낚시용품을 수입하였음에도 낚시용품의 수입가격, ○○사의 사장 및 담당자 이름, 수입신고대행을 해준 관세사무소의 상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의 명의사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일본의 수출자 ○○로부터 저가의 불량품 및 재고품만을 수입하여 왔으며, 세관에 신고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발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적인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이고, 추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이므로, 고발과 추징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 대표 ○○의 명의사장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일본의 수출자 ○○로부터 저가의 불량품 및 재고품만을 수입하여 옴으로써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3)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경정고지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하생략)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자료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1-4 생략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이하 생략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사건 송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청구외 ○○(○○ 대표)를 대리한 명의사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 공범으로 보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 하였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청구인이 ○○ 대표 ○○와 동일한 가게에서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수출자에게서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동가게에서 발견되어 실지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다이와 낚시대·릴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인율 (예: 62.6%→59.5% 등)표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지급하였다고 보는 여행자 수표등의 환전내역, 그리고 이 건 낚시용품 수입자에 대한 저가신고 조사의 발단이 되었던 ○○와 ○○ 낚시플라자의 허위 송품장 조사시 ○○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에 사용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한 카달로그 가격과 실제거래 가격의 대비표등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사장이 아닌,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코리아의 수입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계좌로 송금을 하여 ○○가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수수료를 절약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아끼고자 청구인의 전 사업장(○○광역시 ○○구 ○○ 1가 ○○번지)에서 2002년 4월경 ○○의 사무실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년 11월 30일을 폐업일로 한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은행의 외화송금과 인보이스금액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매도의뢰한 여행자수표 매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0.8.29~2001.4.24까지 4차례에 걸쳐 ○○￥을 환전한 사실도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내원하여 의견진술시 2000년경부터 사업을 시작한 청구인의 최초 사업장(자택) 관할세무서 명칭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임차한 또 다른 사무실의 임차목적이 수입한 낚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많은 양의 낚시용품을 이전에는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되어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무역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출자가 수해로 인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거나, 영업상의 노하우로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주장만 하면서 관련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품목을 수입하는 일본○○ 낚시용품의 국내총판대리점인 (주)○○에서 제출한 자료(카탈로그 가격대비 53%~57%)와 이 건 저가신고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와 ○○낚시의 실제가격 산출 비교표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대비하여 보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격을 실제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각 신고건별 대표적인 품명 5가지에 대한 실지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저가신고 비율로 보아 그 차액을 당해 수입신고건 모든 품목에 일괄적용하여 당초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방식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외화의 밀반출을 행한 사실이 없고,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이는 결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건 관세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적인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이고, 추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이므로 관세법등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처분청이 과부족 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함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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