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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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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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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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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06 (결정일자 : 2004-09-0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3. 9. 23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등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20○○○-00-010○○○○호(2000.1.22) 외 ○○건으로 FISHING REELS등 낚시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되었다는 혐의가 있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고 그 차액을 불법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8.19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2003.9.23 신고누락 금액에 대한 관세등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찾을 수 없음에도 단순히 저가신고했을 것이라는 심정과 추정만으로 추징한 것이고, 청구인이 여행자수표를 구입하게된 동기는 일본으로 여행할 때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것보다 여행자수표를 소지함으로써 보관의 용이성이 좋으며, 은행에서 현금(엔화)매입보다 여행자수표를 구매하면 현금보다 약 1~2%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쓰고 남은 돈은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현금(한화)으로 환전하여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예, 100엔을 980원에 매입하여 1000원에 매도). 그리고 매입한 여행자수표는 일본에서 환전하여 다른 업체보다 더욱 싼값에 구입하기 위하여 접대비로 사용을 한 것이다.
(2) 일본의 출고가격표는 청구인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시도하려던 초기에 일반 소규모 가게에서 불러주는 것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9월경 일본 나고야의 큰 홍수로 인해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대리점에 한화로 약 100억원 정도의 제품이 물에 침수가 되어서 일본에서는 전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제품을 아주 싼값에 구입을 하여 수입하였으나, 그 부분은 전혀 인정이 안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관의 용이성과 환차익 수단으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여 휴대반출 후, 타업체보다 싼값에 구입하기 위하여 접대비로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여행자수표가 보관 및 환전의 용이성이 있으며 매입시 현찰 매입보다 1~2% 싼 것은 사실이나, 은행에 다시 한화로 환전할 때 일반적으로 3~4%정도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야 하므로 환차익을 보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0.12.6 ○○공항에서 일본으로 수입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일화 ○○엔을 휴대반출하려다 공항경찰대에 검거된 범죄경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휴대가 용이한 여행자수표(T/C)를 반출하여 수출자에게 불법지급한 것이다.
○○(대표 김○○)의 수입시기와 일치되게 청구인등이 2000.2.2~2002.10.22까지 ○○은행등을 통하여 ○○원의 여행자수표를 매입하였고, 초반기(2000.2.2.~2001.4.24.)에는 ○○은행 ○○동지점에서 일관되게 매입하였으나 후반기(2001.6.9.~2002.10.22.)에는 ○○(구.○○)은행 ○○동지점에서 매입하여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여행자수표를 매입한 날에는 청구인 외에 박○○, 송○○, 김○○ 중 한두명이 동시에 매입을 한 사실과 이들이 여행자수표를 매입한 후 일관되게 당일 또는 이튿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 박○○, 송○○, 김○○ 등의 명의로 매입된 ○○○원 상당의 여행자수표는 모두 남○○ 계좌로 미리 송금한뒤 남○○가 직접 매입한 것이라고 김○○, 박○○의 조사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도 동 여행자수표외에 ○○엔의 일화 현금을 휴대반출하여 차액대금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시인하고 있다.
(2) "출고가격표는 청구인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시도하려던 초기에 일반 소규모 가게에서 불러주는 것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2000년 9월경 청구인의 거래처에 한화로 약 ○○원 정도의 제품이 물에 침수가 되어서 일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제품을 아주 싼값에 수입한 것이다" 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1차 진술시 2000년도부터 실제구입가격에서 50%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원 정도를 신고누락하였으며, 그에 대한 관세 약 ○○원을 포탈하였음을 부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일본 ○○사로부터 수해로 인한 불량품을 싼값에 수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 촬영 수해사진이 유일하고 사진만으로는 어떠한 물품이 얼마정도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거래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자 ○○사와 작성한 구매계약서등 하등의 가격자료 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하생략)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1-4 생략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 하였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청구인 가게에서 발견되어 실지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다○○ 낚시대·릴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인율 (예: 62.6%→59.5% 등)표와 일본국내 수출자인 ○○사의 사입전표(일종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지급하였다고 보는 여행자 수표등의 환전내역, 그리고 이 건 낚시용품 수입자에 대한 저가신고 조사의 발단이 되었던 ○○와 ○○ 낚시플라자의 허위 송품장, 조사시 ○○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에 사용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가격과 실제거래 가격의 대비표등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무역 관련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출자가 수해로 인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거나, 영업상의 노하우로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주장만 하면서 관련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저가신고한 차액의 산정방식을 각 품목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 신고건별 대표적인 품명 5가지에 대한 실지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저가신고 비율로 보아 당해 수입신고건 모든 품목에 일괄적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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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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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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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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