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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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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동 처분의 정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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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82 (결정일자 : 2004-11-03)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3.8.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31○○○-02-030○○○○호(2002.3.30) 외 ○○건으로 베트남산 소품가구(목제품, 조립가구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으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7.31. 관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2003.8.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베트남의 현지 구매대리인인 이○○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Cherry 448 Walnut 448 L/C ○○$ 이곳 ○○$=○○$"로 표시된 것과 같이 "이곳"으로 된 금액이 있는바, Cherry 및 Walnut는 품명, 448은 수량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송장상의 금액 ○○$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고 "이곳" ○○$은 따로 지급되는 저가 신고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이곳"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E-mail의 작성자인 구매대리인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송금해야 할 구매수수료라는 의미이다. 즉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이 사건 구매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이다.
(2) 이 건 "이곳"으로 표시된 금액이 구매수수료로서는 다소 높게 책정된 점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이○○과 체결한 구매업무 대행용역계약에 의하여 구매대리인은 베트남 현지의 업체정보, 시장정보, 신제품정보 등 수입상품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와 청구법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제작회사와의 구매조건 및 가격, 선적 및 Delivery, 상품 선적시 검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한 구매대리인에게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구매수수료를 지불하였는바, 베트남의 경우 특히 불량물품의 선적 등이 많은 관계로 주문물품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구매수수료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을 수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매대행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9조에 "제품단위별 수수료 금액은 수입상품을 선적한 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베트남에서 가구를 선적한 다음 수수료를 물품별로 일정한 비율없이 일방적으로 이○○이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9조 제2항에 "수수료의 계산은 수입상품의 종류 및 금액, 제조업자와의 가격협상의 정도, 제품의 난이도, 한국내 시장에서의 상품인기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통상 수수료는 "금액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볼 때, 계약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용장단가 이외의 총 금액은 전체의 약 24%에 해당하는 바 이 금액은 통상적인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며, 청구인과 박○○(청구인의 남편)는 "베트남산 소품가구 수입업체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가구는 품질은 생산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규격과 단가는 거의 일정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베트남으로부터 동종의 소품가구를 수입하고 있는 ○○무역, (주)○○의 동종물품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에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한 가격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곳"의 금액이 구매수수료라면 마땅히 작성자인 이○○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할 금액이므로 "미수금"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관되게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이 누군가에게 지불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곳"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수입관련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은 베트남산 가구 수입업체들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간 차액대금을 불법송금하는데 이용한 ○○은행 ○○지점의 허○○계좌(환치기 계좌로 확인됨)에 청구법인이 (주)○○ 및 박○○ 명의로 금전을 입금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의 이○○(베트남 소재의 이○○의 딸)계좌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이메일(E-mail) 출력물'을 증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중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위반으로 2003.7.31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다.
(2) ○○지방검찰청장은 2003.12.26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1.경부터 (주)○○상사의 베트남 수입업무를 사건외 이○○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베트남에서 가구류(조립식 의자, 책장 등)의 판매자 물색, 계약체결, 물품검수 및 선적, 우송, 시장조사 등 제반업무 전체를 대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은 베트남에 있는 이○○과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비교적 높은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또한 구매수수료는 본건의 물품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노무비조로 금 ○○억원을 받았으며, 세관에서 환치기 계좌주로 파악하고 있는 이○○은 이○○의 친딸로 구매수수료로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지 물품대금의 차액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도 대체로 이와 부합하며, 구매수수료가 2년 6개월간 금 ○○억원에 이르러 본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비추어 금액이 다소 많아 의심이 가기는 하나,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단가를 낮게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을 이면결제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이메일(E-mail) 출력물에 기재되어 있는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이외에 별도로 "이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부분은 위의 환치기계좌 등으로 별도 송금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는바,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서 제시한 이유와 같이 이 건 그 차액을 위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직접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것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의 보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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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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