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9.24. 외 27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9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지세관장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3.30. 2005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7325.99-9000에 분류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세번대로 분류하여 2005.5.4.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 전에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Counter weight의 종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사양 및 제작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인승용, 화물용, 자동차용, 병원용, 전망용 등의 용도에 따라 각 사의 고유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인승용의 경우 Counter weight가 결정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물구조에 따라서 결정된다. 건물은 건물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어지며 이때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은 건물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고층건물이라도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에 맞는 것을 결정하고 그 공간에 맞는 각 사의 고유한 엘리베이터의 고유사양을 적용시킨다. 이에 적용되는 Counter weight는 같은 무게의 것이라도 건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공간 및 각 사의 고유사양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29.6kg～60.4kg까지 다양하게 선택되어진다. 각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Counter weight는 그 회사마다 고유사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모양과 크기는 같은 무게라도 호환이 안 되며, 모든 Counter weight는 각 사의 엘리베이터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기계가 기술이 발전되어 그 모양·기능 및 성능 등이 발전하듯, 엘리베이터도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면 그 전에 적용되던 Counter weight도 그들의 설계사양에 맞게 바꾸게 되며, 이때 기존에 적용되던 Counter weight의 모든 부분이 재검토되어 설치시 무겁거나 사용이 용이하지 않는 등 부적합하면 종전 Counter weight는 단종하게 된다. 따라서 Counter weight는 엘리베이터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부당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3.4.부터 도입하였고, ㅇㅇ세관 납세심사과의 2003.5.29.자 사후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 후로 2003년 11건, 2004년 21건, 2005년 4건을 관세율 0%를 적용하여 3년동안 약 5.2%의 이윤을 창출하였다. 또한 2003.5.29. 서울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후인 2003.6.13. 이후 세관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관세율 적용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나 지도공문을 주지 않아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 0% 적용이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으나, 2003년 세관의 사후심사시 청구인의 품목분류 잘못을 지적하여 주었다면 청구인은 이후 수입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를 시정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도입 이후 5.2%의 이윤을 남겼음에도, 그간의 모든 수입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8%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소기업을 폐업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잘못임을 떠나 본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자중에 맞춰 반대편에 일정한 비율의 중량만큼 적층하여 부하를 줌으로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발생되는 엘리베이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주물공법에 의해 만든 주물제품이다. 비록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필요하나, 사람과 화물을 상하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으로서, 본 물품은 기계적 작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무게만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므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732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주물제의 카운터웨이터”를 들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블록형태의 주철제 카운터웨이터는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필요한 무게만큼 적층하여 사용되는 블록형태의 Counter weight는 대상물품(본 물품은 엘리베이터에 적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규격이 적용되며, 기계적 작동이 없는 물품이므로 재질(주철제, 납, 콘크리트제)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7325.99-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세관(납세심사과)으로부터 수작업 선별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받고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후 어떠한 조치가 없어 계속해서 같은 품목분류로 신고하여 왔음을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서울세관이나 우리 세관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으며, 설사 ㅇㅇ세관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공적 견해표시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아닌 불특정한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ㅇㅇ세관이 건별 즉시심사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인해 단순 심사생략으로 처리하였다 하여도, 그 심사범위는 당해 건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나중에 납세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건별 즉시심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세관의 건별 즉시심사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은 “세관장은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부족한 세액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종전대로 품목분류 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세관이 이를 지적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처분하려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가.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7325.99-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7325호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7325.99 : 기타
- 7325.99-9000 : 기타
라)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 중 일부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 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카바(drain cover)및 기타 유사한 주조품, 소화전의 지주 및 카바 :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우편함 ; 화재경보용의 지주, 배 매는 기둥 등, 홈통 및 홈통주둥이, 광항용의 관재(mine tubbing), 연마용 밀 또는 분쇄용 밀의 볼(ball),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야금용의 도가니, 카운터 웨이트(counter weight), 인조의 화, 엽등(제83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수은용기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선철과 주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40kg부터 145kg까지 중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엘리베이터 내부(균형추 가이드 롤러 또는 폴)에 필요한 수량만큼 적재하기 용이하도록 2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모델별로 동일한 위치), 엘리베이터의 용량(capacity)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counterweight의 모델과 수량을 결정되고, 엘리베이터의 상승 또는 하강시 탑승기(car)의 무게를 지지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균형용 추의 기능과 용도의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2005.10.11. 동 물품에 대하여 200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두 개의 구멍이 있으나, 단순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칙1에 의거 7325호의 용어에 의하여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7325.99-9000에 분류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엘리베이터에 적합하게 제작된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쟁점물품의 기능은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엘리베이터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 및 드럼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도의 균형추 없이 사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쟁점물품은 단순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이고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는 윈치, 드럼 및 리프트용의 캐빈 등 리프트의 조작이나 탑승에 직접 작용하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용의 Counterweight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 제16부 주 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제8431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율표 제7325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금용의 도가니, 균형추(counterweight), 인조의 flower”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철강제의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7325호 호의 용어에 의하여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7325.99-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3.5. ㅇㅇ세관장이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서류제출 후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문제 삼지 않자, 이를 신뢰하여 이후 계속하여 8431호에 쟁점물품을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이건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사후심사 행위는 세액심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절차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표명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후심사 자료제출 후 결과통지가 없었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같은 뜻 : 국심2003관163, 2005.6.20).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본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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