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1. 청구인의 ‘품목분류’에 대한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2. 2003년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2003.12.24. 전에 수입신고된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일본 ******社 제조 STR시리즈를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 외 **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파워트랜지스터 칩의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속프레임(방열판) 위에 후막저항회로를 인쇄한 도자제 절연기판을 부착하고 모노리식 IC 1개, 파워트랜지스터 칩 1개, 콘덴서 칩 1개를 장착하여 수지로 몰딩한 제품으로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작된 Hybrid IC이다. 다만, Power소자에 방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절연기판 상에 탑재되어 있던 Power소자를 단순히 금속프레임에 장착하고 고전력화 및 기능화를 꾀한 발전된 Hybrid IC이다.
쟁점물품은 일본의 ******사에서 제조한 물품으로, 동사의 의견서를 보면 IEC(국제전기협회), 일본의 JIS 규격, 일본의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의 전기학회 자료에서도 쟁점물품을 Hybrid IC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조사의 홈페이지 제품분류표상에도 집적회로(SMPS Power IC)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도 집적회로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지세관뿐만 아니라 **세관, **세관, **세관 등 전국의 여러 세관에서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그 기능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류 주 5 하단부의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Hybrid IC이므로 HS 854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부당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을 통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여 년간 IC로 분류하여 HS 8542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고 통지세관은 아무런 이의 없이 신고한 대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을 비춰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인이 **여 년간 HS 8542호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여러 차례의 수입검사, 납세신고, 관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같은 뜻 : 대법원81누266, 1984.12.26 외), 수년간 수입통관과 사후세액심사 등을 거치는 동안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경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의 의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비과세 의사가 청구인에게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로 이른 것을 말하고 있는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93, 1993.5.25),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품목분류를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의 S전자, D전자 등에서도 수년간 쟁점물품을 IC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HS 8542호의 IC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신고관행이 동종업체에 널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고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IC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IC로 인정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 하에 IC로 수입신고하여 HS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고, 청구인은 디지털가전·정보통신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전자 메이커로서, 본 청구와 관련한 쟁점물품을 **여 년 동안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또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과 비과세관행에 대해 신의를 갖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특히, 관세의 납부가 이루어지고 고객에게 물품의 공급이 완료되면 원가 반영이 끝나게 되므로 품목분류 등의 변경으로 소급 추징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세는 간접세이므로 조세전가의 기회를 상실하는바,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행정법상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기존의 과세분에 대하여는 과세행정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동일 세번으로 분류하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 및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한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금속제프레임 위에 제어기판과 트라이악칩을 별개로 장착하여 수지제로 몰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5 나.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고,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가 하나의 기판 위에 결합된 회로가 아니므로 Hybrid IC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5류 주 5 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초소형조립품은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하고, 이들은 단순 능동 전기기능(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집적회로는 개별부품이 아니므로 조립품에 집적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초소형조립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파워서플라이 등과 같은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Switch) 역할, 자동 Switch 전원정류부의 전압정류, Bridge 정류자동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504.90-9000에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상에 명시된 IC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는 쟁점물품이 IC의 구조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통용되는 거래품명이 Hybrid IC라 할지라도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한 IC의 구조를 벗어난 물품은 IC라고 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상 IC에 대한 정의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청구인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신고함에 있어 IC의 구조임을 확인하지 않고 IC의 구조가 아닌 물품을 IC로 신고하는 불성실한 납세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닌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IC」에 대하여 새롭게 달리 해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과 같이 제8541호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IC를 별개로 장착한 물품을 IC로 품목분류하지 않고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절연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Switching)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8504.90-9000에 분류한 1998년 및 1999년의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있음을 볼 때, 본건 과세전통지는 과세관청의 과세의사 표명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관세율표상의 IC에 대한 정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지도 않고 관세율표상 IC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쟁점물품을 IC로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IC는 명시적으로 유권해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 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신고납부)한 비과세 상태의 사실만을 들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라) 관세율표 제85류 주 5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마) 관세율표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8542.60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바) 관세율표 제8504호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 8542.90 : 부분품
사)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Ⅱ)정지식 변환기 중 일부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B) 인버터 :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C) 교류변환기 및 싸이클변환기 :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D) 직류변환기 :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정지식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다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
(b) 세레늄원판을 사용하는 다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
아)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 후단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b)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특히 제16부 주2(b) 및 2(c)에 따라 분류된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규격별로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동 물품은 에폭시 수지로 몰딩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다수 개의 리드가 있는 형태의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ㅇ STR-83145 등 STR-8시리즈
- 후막저항회로를 인쇄한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모노리식 IC칩 1개, 파워트랜지스터칩 1개, 콘덴서칩 1개를 장착한 제어기판을 제조하고, 금속제 프레임 위에 동 제어기판과 트라이악칩 1개를 접착·부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하고 각 부품과 기판에 보호용 코팅제 도포
ㅇ STR-F6654 등 STR-F66시리즈
- 후막저항회로를 인쇄한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모노리식 IC칩 1개·콘덴서칩 1개를 장착한 제어기판을 제조하고, 금속제 프레임 위에 제어기판과 파워트랜지스터 칩(또는 파워 MOSFET칩) 1개를 접착·부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하고 코팅제로 각 부품과 기판을 도포·경화
* MOSFET :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ㅇ STR-S6000, S5000 등 STR-S시리즈
- 후막저항회로를 인쇄한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모노리식 IC칩 1개·콘덴서칩 1개를 장착한 제어기판을 제조하고, 금속제 프레임 위에 제어기판과 파워트랜지스터 칩 1개를 접착·부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하고 코팅제로 각 부품과 기판을 도포·경화
ㅇ STR-G6000·G5000 등 STR-G시리즈
- 금속제 프레임 위에 두 개의 도자재 절연기판을 장착하고, 각각의 절연기판 위에 MOSFET 1개와 모노리식 IC칩 1개를 장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
ㅇ STR-W6753, W6800 등 STR-W시리즈
- 금속제 프레임 위에 MOSFET 1개와 도자재 절연기판을 접착·부착하고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모노리식 IC칩 1개를 장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Chip on Chip 형태)
ㅇ STR-A6000 등 STR-A시리즈, STR-X6000 등 STR-X시리즈
- 금속제 프레임 위에 파워 MOSFET칩 1개와 모노리식 IC칩 1개를 각각 접착·부착한 후, Wire로 각 부품을 배선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중 STR-83145 등 STR-8시리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3.12.24. 2003년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 8504호에 분류 결정하였고, 이후 2005.8.1. 쟁점물품과 구조 및 기능면에서 유사한 물품(SPM, FPS)에 대한 WCO 품목분류 의견(WCO Ref. 05NL0174-LFC, 2005.6.10.)을 참고하여 200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STR-8시리즈를 비롯한 STR-F66시리즈, STR-S시리즈, STR-G시리즈, STR-W시리즈, STR-A시리즈, STR-X시리즈에 대하여 다시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 8504호에 재차 분류 결정한 사실도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중 STR-8시리즈를 비롯한 STR-F66시리즈, STR-S시리즈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와이어로 연결된 트라이악칩 또는 파워트랜지스터 칩 등을 후막저항이 인쇄된 도자재 절연기판 위에 같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동종의 여러 물품에 대한 해석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의 절연기판’이란 문구의 정의상 옆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물품은 8542호에 분류되는 IC와 8541호에 분류되는 능동소자(트라이악칩 또는 파워트랜지스터 칩)가 절연기판이 아닌 금속제 기판에 장착된 물품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STR-G시리즈, STR-W시리즈, STR-A시리즈, STR-X시리즈는 후막저항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제 프레임 위에 8542호에 분류되는 IC와 8541호에 분류되는 능동소자(MOSFET 등)로 구성된 물품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IC가 포함된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해 8542호의 용어 및 제85류 주 5 나.의 규정과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후단 내용을 근거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절연기판이 아닌 금속제 방열판이라는 점과 막회로에 의해 형성된 수동소자가 없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IC로 분류할 수 없고, 마이크로 어셈블리에는 IC가 포함된 물품이 분류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제어기판이라는 IC가 포함된 물품인바 마이크로 어셈블리로도 분류할 수 없으며, 아울러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후단 내용에 의하여 IC에 트랜지스터 등 한 개 이상의 다른 소자를 추가하여 형성된 물품이므로 8542호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인 제16부 주 2.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CO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성요소 및 구조로 되어 있어 HS 8542호로의 품목분류 경합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HS 8541호 또는 HS 8542호로 보지 않고,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은 더 자명해진다.
한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인 8504호의 용어에 의해 HS 85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유형을 보면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의 유형으로 정류기, 인버터, 교류변환기 및 싸이클변환기, 직류변환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정지형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반도체 변환기, 가스방전 변환기, 접촉형 정류기 등, 전해 정류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반도체 변환기는 어떤 결정체(Crystal)간에 일방 전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 싸이리스터, 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Switch) 역할과 자동 Switch 전원정류부의 전압을 정류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그 자체로 독립된 정지형 변환기는 아니며 전자제품의 파워서플라이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대법원 91누9893, 1993.5.25.선고).
살피건대, 관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같은 일본 ******사 제조 STR시리즈에 대하여 19**년경부터 청구인 포함 국내 **여 개 동종업체에서 최장 **년여 장기간에 걸쳐 동 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세관·**세관·**세관 등 전국 **개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상당하며, 청구인 또한 이러한 신뢰관계를 터로 삼아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점,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의 이러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1996.6.30. 이전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 하에서도 HS 8542호로 수입면허된 사실이 일부업체에서 여러 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세법 제5조제2항 소정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은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한 관점에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2003년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3-10-15호)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될 것이므로, 관행을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2003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2003.12.24. 이후부터 HS 8504호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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