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 외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473호 등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지세관장과 이견이 있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3.29. 2004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기타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세번 대로 분류하여 20**.**.**.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의하면 이 부(제84류, 제85류)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특정기기 해당 여부를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PC에서 내재하고 있는 DSP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PC와는 디지털 값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전류의 흐름을 통해 무엇을 측정하는 측정기구가 아닌 신호처리용 보드이고, 적용되는 원리는 주고받는 디지털 신호의 값을 통해서 DSP내의 여러 가지 Data를 보여주는 메카니즘으로 디지털처리 제품개발시 사용하는 테스트 겸용 개발기구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어떠한 물품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테스트하면서 실제 처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단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인 HS 847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되어 있고, 제90류 주 3에 “제16부 주 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제84류 주 5 마.), (2)에 “만약, 전체가 제16부 주 4 또는 제90류 주 3을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해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 9030호에 분류되려면 제90류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제90류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명백하게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제8471호의 일부로 보아 HS 847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의 부당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조세법 분야에서는 법문언이 일의적이 아니어서 논리적 규명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리해석에 국한하지 않고 목적론적 해석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보여 지며,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의의 한계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결정 이유에서처럼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하며, 그런데도 이 사건 사실을 왜곡하여 쟁점물품의 합법적인 품목분류인 HS 8473호 적용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과거 수입통관분까지 HS 9030호로 적용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6조에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통지세관을 비롯한 전국의 세관에서는 과거 **여 년 동안 수천 건에 이르는 청구인과 다수 수입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일관되게 HS 8473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하고 관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그동안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차례 수입검사를 하였으며 사후심사과정을 거쳤음에도 품목분류에 관한 어떠한 의문제기도 없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세관의 언동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정당하게 하여 왔음에도 세관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의를 저버리고 청구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려 함은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통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테스트 겸용 개발기구로서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중 TMDSDSK6713은 각종 아날로그 영상 및 음성 신호를 보드에 내재하는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그 디지털 신호를 DSP 내의 각종 연산 유닛을 이용하여 적절한 신호처리를 거쳐 보드 내의 출력 포트나 PC로 내보내는 기능을 갖는 보드로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영상 및 음성 신호 처리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개발보드이다. 제84류 주 5 마.에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관세율표해설서 HS 847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분리 제시되는 물품이 아닌, 디지털 처리 제품 개발시 사용하는 테스트 겸용 개발기구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HS 847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16부 주 4를 거론하면서 쟁점물품은 제90류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류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6부 주 4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Functional Unit으로서 개개의 구성품으로 형성되는 기계에서 각종 구성 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 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유압동력장치, 관개시스템, 편지분류시스템 등을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DSP, Memory, JTAG Controller 등의 Chip들이 하나의 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Board 형태의 물품으로서 제16부 주 4의 Functional Unit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HS 9030호에는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제품 개발시 필수적인 테스트 장비로서 테스트 기능과 테스트 결과에 따라 디버깅 작업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직접 또는 Emulator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회로를 검사, 측정하는 장비이지만 이는 전류의 흐름을 통한 측정방법이므로 HS 90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과거 **여 년 동안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일관되게 HS8473호(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리하고 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거 수입통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년 동안 청구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상당 부분을 HS 8543호(관세율 8%)의 “기타의 전기기기”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또한 HS 9030호(관세율8%)의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와 HS 9031호(관세율8%)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투영기”로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바, HS 8473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수리된 청구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비과세관행을 깨면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려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현행 수입통관제도는 1996.7.1.부터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 신고를 전제로 수입허가제에서 수입신고제로 변경하여 통관절차와 방법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절차에 있어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흐름의 원활화, 신속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신고인은 당해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등을 기재한 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2조제1항),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세관장은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원칙적으로 관세법상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청구물품이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를 받았다거나 수리되었다고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특히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판례 95누11184, 96.12.6), 청구인은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 등을 심사하고 있는 사후심사제도에 대하여 그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S 9031호(관세율 8%)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비롯하여 HS 8543호(관세율 8%)의 “기타의 전기기기” 등 다수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오랜 비과세관행을 깨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473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기기”로 보아 HS 903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나, 마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43호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8543.8 : 기타의 기기
- 8543.89 : 기타
마)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중 일부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바)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중 일부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 공기의 가습 또는 제습은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 Memory, D/A 또는 A/D Converter 등이 탑재된 보드로서 영상 및 음성 신호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신호를 받아서 보드 내에 있는 컨버터를 통해서 신호 변환 후에 탑재된 DSP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처리를 하여 보드의 출력 포트 또는 PC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모델에 따라 각종 모터 제어 및 전력변환 시스템(인버터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제어원리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각종 휴대용 기기 등에 적용되는 음성신호 처리 시스템의 디지털 신호 처리원리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보드로서, 추가로 대상기기와 컴퓨터간의 Data Acquisition 기능도 수행하고 JTAG(Joint Test Action Group, Boundary scan 방식의 하나로서 테스트 방법의 하나임) 에뮬레이터와 연결시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테스트 Tool로 사용가능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4.3.29. 2004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 결정하였으나, 이후 2005.5.27 200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동 물품을 “고유 기능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 결정하고, 2005.6.7. 관세청고시 제2005-16호로 변경고시 하였음도 확인된다.
한편 쟁점물품 중 DSP칩 없이 각종 chip과 그 chip을 구동하기 위한 저항, 써미스터, 캐패시터 등의 소자와 입출력 단자 등이 장착된 PCB 보드로서 chip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용 평가(Evaluation) 모듈로,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chip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회로구성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음성 및 전기신호처리와 관련된 신호를 받아서 장착된 chip을 통하여 처리한 후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도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 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품으로서 HS 847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2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하며 동 규정의 각 항목(가, 나, 다항)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즉, 분류원칙상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 2 가.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6부 주 2 나. 이하의 규정은 살펴볼 필요 없이 특정한 호(특게호)에 바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쟁점물품이 16부 주 2 가. 규정에 의하여 제16부(84류 및 85류) 내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지를 보면, 쟁점물품은 84류 주 5 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HS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84류 주 5 나.의 서언에 84류 주 5 마.의 규정에 적용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4류 주 5 마.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 해당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쟁점물품이 특정한 기능이 있는지를 보면, DSP칩 내에 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 버스(BUS)가 존재한다는 점, DSP Chip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 하드웨어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하드웨어 이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처리’에만 한정하여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료처리를 위한 일련의 기능 외에 『DSP칩을 사용할 특정제품(휴대폰, 모터,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시 쟁점물품 상의 DSP칩 상태 파악 및 실행 프로그램의 오류수정 등을 위한 개발 또는 테스트 툴로서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료처리(Data processing)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HS 9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JTAG 에뮬레이터와 연결되어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만 에뮬레이터 없이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테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HS 9030호로도 분류할 수 없다.
한편, 84류 주 5 마.의 규정에 의한 해당 호를 보건대, 관세율표해설서 8543호에서는 8479호의 해설서 내용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HS 8543호 전기기기의 개념 및 분류요건을 보면,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갖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모두 갖추고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자료처리를 하는 물품이고, 동 보드는 신호입력부를 통해 전송받은 영상신호나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처리한 후 헤드폰이나 모니터로 출력 할 수 있는 독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이므로, 앞에서 본 8543호의 분류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물품 중 DSP칩 없이 각종 Chip과 그 Chip을 구동하기 위한 저항, 써미스터, 캐패시터 등의 소자와 입출력 단자 등이 장착된 PCB보드로서 Chip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용 평가(Evaluation) 모듈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각종의 디지털 측정기구에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 입력되는 신호를 가공처리한 후 모니터나 스피커· 측정기 등에 가공된 신호를 출력하여 제품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물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논지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특정한 호인 854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16부 주 2의 규정에 따라 8473호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16부 주 2 나.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16부 주 2 가.의 규정에 의하여 HSK 8543.89-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청구인은 과거 **여 년 동안 수천 건에 이르는 청구인과 다수 수입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일관되게 HS 8473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하고 관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수입검사 및 사후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에 관한 어떠한 의문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세관의 언동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통지된 내역 및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은 인정되나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함에 있어 8541호, 8542호 등 다른 세번으로 수입한 실적이 있는 등 수입신고에 일관성이 없고, 국내의 타 동종업체에서도 일관되게 8473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5조에서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같은 법 제6조에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같은 뜻 : 대법원 94누6574, 1995.4.21.선고 외 다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명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같은 뜻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다수), 앞에서 확인된 사실과 같이 특정 납세자인 청구인 및 일반납세자인 동종업체에서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을 8473호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하지 않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8473호에 분류된다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이 8473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신뢰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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