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 외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2% 적용세번인 3808.20-0000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용도세율 적용대상으로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의 통지세관장에 대한 행정감사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쟁점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20**.**.**.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 “쟁점물품은 항생물질 제조과정상의 중간생산물로 참고세번은 3824.90-2400임”을 통지세관장에게 회보하자, 관세청 감사담당관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하였다.
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적용세번을 3824.90-2400으로 회신함에 따라, 관세청장은 20**.**.**.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지세관장에 경정의뢰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의뢰된 대로 20**.**.**.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할당관세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할당추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은 추천서상의 세번이 상품학적으로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에서 정당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유효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였고, 둘째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한 결과 판명된 세번이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상의 세번과 상이하다 할지라도,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상에 표시된 품목과 수입신고한 물품은 동일한 품목이다.
농약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Validamycin-A는 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농약원제이고 화학명이 동일한 같은 종류(순도 70% 이하)의 것이며,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Validamycin-A 원제는 원산지와 제조회사만 다를 뿐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품목으로 세번이 다른 Validamycin은 없다. 즉 세번이 다른 수입농약원제로서의 Validamycin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어느 한 쪽의 세번 결정이 오류인 경우 외에는 없으므로 추천서상의 품목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추천기관은 품목에 대한 세번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의 추천기관은 품목의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할 뿐, 그 품목에 대한 세번의 정확성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할당관세 추천대상 품목고시를 보면, 농약원제가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번을 세분하지 않고 전체를 일괄 표시하고 있으며, 농약원제 수입회사로부터 품목 등록을 받은 다음 등록한 품목에 대한 추천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추천기관이 품목을 세번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1996.1.1.부터 품목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제3824호가 신설되었으면 종전까지 제3823호에 분류되어 할당추천이 되던 품목의 세번이 제3824호로 변경고시 되어야 함에도, 추천기관에서는 등록품목의 세번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2004년 말까지 추천요령을 운영해 온 사실을 볼 때 세번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으로 추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약 정확한 품목분류를 전제로 한다면 제3824호로 분류되는 농약원제는 1997년부터 세번이 반드시 변경되어 등록되었어야 한다. 더구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농약공업협회는 1999.4.14. 중앙관세분석소에 Validamycin을 포함한 추천 요청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요청(농공111.4-188)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대해 같은 해 4.28. 회신한 사실이 있다. 이때, 중앙관세분석소는 Validamycin을 2941.90-9090에 분류하면서 29류는 순수 단일물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부기하였던바, 이는 품목분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품목결정이 먼저 이루어짐을 뜻하고, 세번은 사후에 단지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의 추천사항은 세번이 아닌 품목임이 분명하다. 품목분류에 관한한 세관관서(중앙관세분석소)의 결정이 국내 최고 권위의 결정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에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1996년 1월)된 후인 2000.6.13.에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신한 Validamycin에 대한 분석회보서에도 동 물품을 3808.20-0000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전문기관에서 조차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않을 정도로 특수 화학물품을 오로지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정당하고 유효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이므로 당초의 납세신고는 정당한바, 단지 추천서상의 세번과 현품의 세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징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소급과세의 부당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0.6.13.자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분석회보서의 내용과 같은 3808.20-0000으로 수입신고하여 정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세번으로 결정하여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를 위해 어떤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품목분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세율 구조의 특성중 하나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분석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로 판명되어 세번이 3824.90-2400호로 결정되었고, 동 물품과 관련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세번 3824.90-2400호로 결정(2005.1.17)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한 수출입업자도 통관 전에 수출입물품이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되는가를 알아야 하므로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할당관세추천서상의 물품이기 때문에 할당관세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품목분류의 대전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특수화학약품으로 화학적 실험을 통한 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미생물 배양시 발생되는 항생물질로 유효성분 Validamycin-A:42.5%를 함유한 회백색 분말상의 성분으로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임이 판명되어, 세번 3824.90-2400호로 품목분류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대상 농약원제로 공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6.13.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결과 3808.20-0000으로 분류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물품이므로 분석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쟁점물품과 원산지와 공급자도 다를 뿐 아니라, 회신된 분석회보서와 같이 Validamycin-A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흡습성 분말상으로써 살균제로 확인되어 세번이 3808.20-0000호로 분류되었고,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와 같이 미생물 배양시 발생되는 항생물질로 유효성분 Validamycin-A:42.5%를 함유한 회백색 분말상의 물품으로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임이 판명되어 세번이 3824.90-2400호로 결정된 것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다.
따라서 2000.6.13.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실적이 있는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한 그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으로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대법원94누6574, 1995.4.21), 쟁점물품 과세전통지건의 수입신고일을 보면 2004.3.26, 8.3, 11.30자로 이를 장기간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기준에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88누20, 1989.9.12)에 따르면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이 잘못 분류되어 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
4. 쟁 점
가.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받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분석한 결과 상이한 세번으로 결정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한 것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제3항 및 제4항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86호, 2003.12.30)
제1조(관세율인하) 관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칙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2004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기재 생략"
2) 판 단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세율·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 적용대상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86호, 2003.12.30)」에서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을 정한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86호, 2003.12.30)」에서는 제1조(관세율인하)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별표 1]에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세율, 한계수량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1만 1천메트릭 톤의 범위 안에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2003-129호, 2003.12.31)」에 의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을 등록한 자 또는 동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동법 제3조에 의해 농약수입업을 등록한 자로서 농약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농약유효성분인 Validamycin-A가 42.5%를 함유한 회백색 분말상의 물품으로 미생물인 Streptomyces hygroscoicus Var.limoneus균 배양시 발생되는 항생물질임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2941호 제외규정에서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여과 및 최초단계의 추출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간생산물로서 항생물질 함량이 70% 이하의 것은 제382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3824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382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먼저 쟁점물품과 청구인이 신뢰의 근거로 삼은 2000년 분석물품의 차이점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기재생략"
3) 판 단
청구인은 2000.6.13.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분석회보한 물품과 쟁점물품을 같은 물품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세번인 3808.20-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Validamycin-A를 42.5% 함유한 회백색 분말상의 물품으로 미생물 배양에 의하여 얻어진 항생물질(Validamycin-A 42.5% 함유)로서 정제 또는 제제하지 않은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이고, 2000년 분석회보 물품은 Validamycin-A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분말상으로 미생물 배양시 얻어진 항생물질(Validamycin-A 60%이상 함유)에 당류를 약 40% 혼합제제한 살균제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인 쟁점물품과 항생물질과 당류가 혼합 조제된 2000년 분석물품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물품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를 적용하여 3808호의 용어에 따라 살균제가 분류되는 동 호에 분류되나, 2000년 분석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941호의 제외규정에 따라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이 분류되는 3824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 관점상 두 물품은 상이한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관계 및 품목분류 관점상 다른 물품을 단지 품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쟁점물품과 동일시 해석하여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오류에 이른 것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할당관세를 적용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이 정당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2000년에 분석회보한 물품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이라 할 수 없고 2000년 분석물품과 쟁점물품을 동일시하여 품목분류 한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앞에서 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국세심판원 결정례(1998관0016, 1998.9.14)를 고려할 때,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추후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발견하고 부족하게 징수된 세액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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