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 쟁점물품을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101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지세관과 이견이 있자, 통지세관장은 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 2004년 제7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텔레비전 수신기기"로 보아 HSK 8528.12-9021에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품柱鈞霞昰픽?결정세번 대로 분류하여 20**.**.**.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제원과 방식 중 완전하게 사용가능한 기능은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며, 동영상 녹화는 확장자가 부여되지 못하여 편집이 불가능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송출 화소수와 유효 화소수가 서로 달라 온전한 수신을 할 수 없어 불완전한 기능이다. 컴퓨터와 쟁점물품의 호환성 부분에 있어 디지털 카메라의 정지영상파일은 교환이 가능하나 TV나 동영상파일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디지털카메라 기능만이 온전한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TV 기본 송출 화소수는 720×486 픽셀이나 쟁점물품의 TV 유효 화소수는 510×492 픽셀로서, 이를 텔레비전에 입력하여 구현하면 번짐 현상이나 늘어져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화면이 될 수밖에 없어 TV 수신기능은 온전한 기능이라 할 수 없다. 시중에서도 쟁점물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되어지고 있고, 이동식 TV의 경우 2.5인치 이동식 TV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없으며, 7인치 이동식 TV가 1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의 TV기능은 판매 전략에 불과한 부수적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는 HS 852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TV 수신, 비디오 녹화재생,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MP3 등이 각각의 고유기능들을 수행하는 복합 다기능 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기능 중 정지영상 파일이 컴퓨터에 교환, 재생이 가능한 기능은 디지털 카메라로서의 고유기능의 일부일 뿐이며, 단지 이러한 기능이 있음을 이유로 디지털카메라가 여타 다른 기능들보다 우선하는 주기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일부 기능들(비디오, TV 수신기능)은 반드시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컴퓨터와의 호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고유기능에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근거로 쟁점물품은 디지털 카메라가 주기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모니터의 해상도 또는 유효화소수는 사실상 TV 수신기능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더구나 유효화소수가 TV 시청에는 잘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 구입 시에 함께 동봉되는 "안테나 변환케이블"을 연결하면 완전히 깨끗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TV 수신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기능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 기기로서 TV 수신기능은 단지 그 일부를 구성하므로 단일 기능의 TV 수신기와는 당연히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쟁점물품의 시장가격(약 40만원)을 청구인이 제시한 이동식 2.5" TV 수신기의 시장가격(18.9만원)과 디지털 카메라의 시장가격(5.5～7.3만원)을 단순 대비하여도 TV 수신기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장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주기능과 부기능을 분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유통시장에서의 분류기준은 자의적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물품의 주된 특성이나 기능을 결정하는 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유통시장에서의 분류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주기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주요한 특성을 한정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다목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8.12-9021에 분류하여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수신기기"로 보아 HSK 8528.12-9021(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31)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물품 전면부에 영상촬영을 위한 렌즈가 결합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카메라의 뷰파인더 또는 영상(정지영상, 동영상, 텔레비전 영상) 재생을 위한 목적의 컬러 모니터와 채널 또는 볼륨의 조정을 위한 스위치, 카메라 셔터 스위치 및 전원스위치가 결합되어 있으며, 측면부에는 컴퓨터, 주변 AV기기, 전원, 이어폰 연결을 위한 연결단자가 구성되어 있고, 녹화 영상의 저장을 위한 SD카드 투입구가 내장되어 있고 영상녹화를 위한 이미지 센서(유효화소 : 510*490) 및 공중파 텔레비전 수신을 위한 튜너가 내장된 물품으로, 내장된 텔레비전 튜너를 이용해 공중파 텔레비전 수신 기능, 정지영상 녹화 기능( 최대 320*240, JPEG형태), 동영상 녹화 기능(최대 320*240, MPEG2형태), 음성 녹음 및 재생 기능(MP3 형태의 음성 녹음 및 재생)이 있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판 단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는 "2가지 이상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홈페이지의 쟁점물품 소개 코너에서 텔레비전 수신기능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주기능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쟁점물품의 여러 기능 중 어느 한 기능을 특정하여 주기능이라 할 수 없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는 "2가지 이상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부 주 3.에 대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해석에관한 일반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기능 중 정지영상 · 동영상의 녹화는 제8525호의 기능에 포함되고 텔레비전의 수신 및 영상의 표시는 제8528호의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인 텔레비전 수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8.12-9021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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